한겨레

[진단] 한나라 ‘불복 전통’ ‘신행정수도 여야합의’로 도지나?

‘불복’은 그들의 ‘전통’인가. 199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경선에서 이인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한 이후 본격화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복종’은 한나라당의 ‘관습’으로 자리잡는가?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의 당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내고 전국 80개 개표구, 1천1백4만9천3백11장의 투표지를 재검표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어 재검표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켜,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복’과 ‘불인정’의 뿌리깊음을 드러낸 바 있다.

몇차례에 걸쳐 쓴맛을 보았지만, 한나라당의 ‘불복’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를 놓고 “무효다. 다시 의결하자”며 한나라당의 익숙한 ‘관습’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 “의총 재소집하고 다시 표결하자”

이재오 “9표차로 가결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 있냐”

12부, 4처, 2청의 지방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안에 대해 22일 여야가 합의한 이후 한나라당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당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라고 내세우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25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행정도시 건설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119명 의원 가운데 36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찬성 46, 반대 37표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반수 의원의 요구를 받아 의총을 재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다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특히 “의원총회가 오전까지는 반대의견이 많아 그렇게 의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후에 다시 열려 반대하는 의원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9표차로 가결된 것을 당론이라고 할 수 있냐. 당이 쪼개지기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한나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 표결로 가결되자 이날 오후 6시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는 최근 박근혜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기며 공을 들인 홍준표 의원은 물론 박계동·배일도·고진화·안상수·이방호·전재희·이재웅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당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의사를 밝히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반대하며,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도 25일 “행정부터 이전 당론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안 의원은 “120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46명의 찬성만으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 통과를 밀어부친 당 원내외 지도부는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고 총 사퇴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당내 중도그룹인 국민생각의 대표인 맹형규 의원을 비롯해 박진·임태희·정병국·공성진·정두언 의원 등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으며,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성범 의원)은 서울출신 국회의원 일동의 명의로 “국민적 합의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당내 ‘불복’ 여론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25일 낮 현재 여야 합의 반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22일 10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요구 일축

김덕룡 “의총 열 수 있으나 재의결 요구는 안돼”

현재까지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는 “이미 의총에서 할 얘기가 다 나왔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결과 현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만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한 상태. 당 지도부는 반대파들이 이날 오후 소집을 요구한 의총도 일단 일정을 이유로, 다음달 2일로 미뤘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의총은 소집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이라는 주장이나 재의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여옥 대변인 역시 후속대책 추인과정에서 찬성표가 과반도 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의원들에게 의총에 참여하라고 충분히 독려했다”며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농성의원들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내달 2일로 예정된 ‘행정도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론 불복’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