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법’ 안건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안 통과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고 하는데 쌍특검법은 지난해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여당의 반대로 올해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지금에 이르렀다”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을 이제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법에 포함된) 여당 추천권 배제와 상시 브리핑(조항)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하다”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팀은 (이를)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한 정례 브리핑’이라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한 것을 다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이자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때 국민들께서 교란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