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했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때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현 범민주당 쪽)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는 지난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정섭 검사에게 제기하는 비위·범죄 의혹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는)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검사 탄핵을 두고는 ‘방탄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탓이다. 지난 9월 민주당이 탄핵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이나,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등에 견줘 이 검사 관련 의혹의 ‘중대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이런 의심의 배경이다.
다만, 이 검사는 지난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뒤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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