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강대강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무위원 후보자 3인방 모두 부적격’이라고 공세를 펴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세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로 5일 파행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계속하려 했으나,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불참해 또 다시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밤 청문회에서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여가부 존폐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 퇴장)하겠다”고 했던 김 후보자의 답변에 빗대, “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다”며 “청문회도 감당 못 하는 자격 미달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김행의 줄행랑을 줄여 ‘김행랑’, 김행의 행방불명을 따서 ‘김행방불명’”(서영교 최고위원), “인사청문회장 후보자 뺑소니”(홍익표 원내대표) 등 비판이 쏟아졌다.

전날 유인촌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적격’ 의견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탄압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난맥을 밝히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정작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바빴고, 이를 소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며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국정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는 그저 정쟁의 수단일 뿐”이라고 비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해 오늘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독단적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독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7일 신원식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장관이 있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서 국감을 준비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유 후보자도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