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이달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들의 눈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입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관련해 “일단 10월은 국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감 이후에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자신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고 반문하며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다. 그땐 이런 얘긴 안 한 것 같고, 게다가 (민주당은) 가결 표까지 찍어주셨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놓고는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자 쪽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며 “결과적으로 유무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시면 나중에 나에게 공감하실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선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며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정략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