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국조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 375명 추가 수사 의뢰”

등록 2023-08-30 11:52수정 2023-08-30 12:01

선담은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부실 집행 308억 회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7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7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점검 결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등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 집행된 308억6천만원(28일 기준)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과 지난달 2차 점검 때 각각 1265건(376명)과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 점검에서 모두 3828건(중복 인원 포함 901명)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추진단은 또, 앞선 1·2차 점검 때 적발한 환수 특정금액 680억4천만원 가운데 45.4%에 이르는 308억6천만원을 지난 28일까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대여자금 미반납 금액 17억5천만원 △연구개발 종료 뒤 사업비 미정산·미회수금 116.3억원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사업 사용잔액 등 63억8천만원 포함돼 있다. 추진단은 “7월18일 점검 결과 후속 조치로, 국무조실·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의 점검 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기초 지방정부 12곳(전체 226곳의 5% 샘플)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감세 이어 ‘성장 우선’ 시동…이재명 ‘급속 우회전’ 당내 시끌 1.

감세 이어 ‘성장 우선’ 시동…이재명 ‘급속 우회전’ 당내 시끌

윤석열 국정이 ‘달 그림자’였다…작년 ‘사과’ 직후 ‘계엄 모임’ 2.

윤석열 국정이 ‘달 그림자’였다…작년 ‘사과’ 직후 ‘계엄 모임’

특전사, 내란 9개월 전 ‘국회 헬기 착륙 장소’ 점검했다 3.

특전사, 내란 9개월 전 ‘국회 헬기 착륙 장소’ 점검했다

“달 그림자” 윤 궤변에…국힘서도 “손바닥에 ‘왕’ 써도 하늘 못 가려” 4.

“달 그림자” 윤 궤변에…국힘서도 “손바닥에 ‘왕’ 써도 하늘 못 가려”

“경호처, 계엄 해제 뒤 노상원에 2번째 비화폰 지급…증거 인멸용” 5.

“경호처, 계엄 해제 뒤 노상원에 2번째 비화폰 지급…증거 인멸용”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