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이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특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며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라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검찰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 검찰에서 군(국방부)에 전화를 해서 빨리 검찰 쪽으로 (사건을) 조기에 넘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만났을 때 ‘검찰에서도 외압을 (행사하려)하고 군에 전화를 했다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더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민간)검찰 쪽에서 해군본부 검찰 쪽에 전화한 것은 맞다고 들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을 검찰이 지금 나서서 그렇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며 “이첩을 하면 경찰에 가면 경찰하고 나중에 검찰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결과에서 특정인과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것은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에게) 군사법원법에 따라 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군사법원법이 바뀌고 (지금까지) 경찰에 이첩된 (사건) 6건 모두 (조사 보고서에) 혐의 사실을 적시했는데, 적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왜 얘기한 건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1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필요하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