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대상 지원금을 늘려 8월 이후 지급하고, 이재민 재난지원금은 대폭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방안은 오는 8월 중 내놓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속히 조사하여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다음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 규모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당정은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되,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 외에도 나머지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도 8월 중에 개편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티에프’를 구성해 이번 호우 상황의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이 담긴다.

이 밖에도 당정은 수해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닭고기·상추·배추·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권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거듭 반대 뜻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 머리발언에서 “무작정 ‘빚 얻어 쓰고 보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런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현재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가용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 정치적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까지 있어서 당장 (지원금) 지급에 문제없다”며 “그저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하는 이런 추경편성은 저희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