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대상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4인 가구 기준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결정한다.
박 의장은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인 5.47%를 인상해서, 4인 가구 기준 28만원을 인상한 바 있다”며 “내년도에는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증가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당정은 또한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최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