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간담회가 유 위원장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원안위는 ‘간담회 전체 비공개’와 ‘사후 언론 브리핑 금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간담회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현안 간담회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26일 원안위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유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조금 전 확인했을 때 (유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안위 쪽이 무리한 ‘비공개’ 요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유 위원장의 현안보고와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했는데, 원안위 쪽이 비공개를 고집했다고 한다. 신경전 끝에 민주당이 ‘회의 과정 비공개’를 수용했지만, 원안위는 재차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유 위원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는데, 당시 회의는 머리발언이 언론에 공개됐고 사후 언론 브리핑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들은 원안위가 공개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과학적 팩트를 갖고 서로 검증·토론하자는 것인데, 이걸 회피하는 원안위와 정부 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상황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현안질의를 하자며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7월 처리 합의를 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는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장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서 월 2회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토록 요청한다”며 “이게 제대로 안되면 우리는 장제원 위원장 사퇴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