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40만원 이하) 가구’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이 이자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생에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졸업 뒤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대비 2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80만1928원 이하)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부유층까지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 100%까지로 줄이자고 제안한 것이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정의 제안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당정이 발표한 발표내용은 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는 것 외에 인상규모와 예산규모, 지원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심지어 당정협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교육특위는 “결국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발표는 청년 이자면제를 위한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을 위한 장학금 확대를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한 특별법 처리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