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최소 4명이며 학교폭력도 2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특보 자리도 지금 당장 내려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특보가 지난 8일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의 법기술을 뛰어넘는 권력기술 사건”이라며 “권력 핵심실세라는 직을 이용해서 학폭 건너뛰기와 생기부 패스를 하고 단대부고로 전학을 보낸 후 고려대를 수시로 입학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받은 학생은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며 이 학생들의 숫자는 이미 2015년에 알려졌다”며 “현장에서는 피해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 이 특보의 입장문은 (피해자) 1명만을 전제로 진술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은 이 특보의 아들이 2011년 3월 고1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해 전학 가기 전인 2012년 5월까지 벌어졌다”며 “그런데 이 특보는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인 것처럼, 아니 학폭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가 입장문에서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에 대해 전학 조처가 내려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도위원회에는 전학 조치라는 징계가 없다. 명백한 허위”라며 “선도위원회가 열렸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전학을 갔다면 전학사유서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하든 약하든 학폭위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이 용납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 통화는 했으나 사실관계 문의 차원이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외압”이라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아닌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는 학부모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피해자로 지목된 ㄱ씨가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다며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그 입장은 존중하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순신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사태를 마주했다”며 “아무리 심각한 학폭을 해도 아무 흔적도 조치도 없이 전학을 가고 학생부 기재 피하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명문대를 가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하나고를 다니던 이 특보 아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2012년 작성한 피해진술서 등이 2015년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알려지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나고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하도록 했고, 이 특보 아들은 전학을 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감사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교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