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노총을 ‘슈퍼갑’으로 규정한 뒤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 대해선 ‘진짜 을’이라며 노조와의 갈라치기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 이들과 정치적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추방해야 한다며 그 배경으로 “거대 귀족노조”를 꼽았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이상 우리 사회의 을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며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지금 정부는 ‘반 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불법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친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가 있은 뒤 노조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도 막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당정의 이러한 조처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집회 허가제’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김 대표가 이날 언급한 새총·쇠파이프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노조의 집회·시위 현장에 등장한 바 없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