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6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체조사가 난항에 빠진 모양새다. 당 안에서는 지도부가 애초부터 진상조사나 징계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 압수수색 뒤 진상조사단에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방어권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 조사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진상조사단에 속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의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부분 (자료를 당에) 다 제출했다”고 한 것에 관해서는 “김 의원이 자료를 보여준 적은 있지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에서는 김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황이고, 전날 검찰이 김 의원이 거래한 빗썸과 업비트, 그라운드엑스(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당 진상조사가 어려워졌다는 비관이 적지 않다.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16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계좌 추적을 하려면 김 의원이 직접 계좌 내역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징계를 둘러싼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안에서는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당원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민주당 당규 제7호 18조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탈당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이를 두고 조응천 의원은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들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계속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여당은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윤리특위 정상화 관련 회의에 참석해 “김 의원 징계안을 여야가 공동발의하면 내일(17일)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절차가 있어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