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에프시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이 사건 피고인인 전 성남에프시 대표, 두산건설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27일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검찰이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조차 변호인 쪽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성남에프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실상은 증거목록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기소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 만들어 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에프시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에프시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왔다는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9월 분당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가 지난해 2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