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2일로 사흘째 열린 가운데, 여야는 ‘의원 정수 축소’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의원정수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의견을 쏟아냈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방향성을 놓고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친다”며 “국회의원 소신과 정책을 당대표가 통제하는 국회가 정상인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한가. 여야 대표 각 1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치며 반발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 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70%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염치없는 일이다.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정치권에서 책임 정치를 몸소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살을 베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의석수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의석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세부 감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영·호남을 묶는 ‘동서 통합형’ 권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주의”라며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권역을 동·서로 묶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경북과 전북, 경남과 전남, 제주도를 하나로 묶는 권역을 제안한다. 젊은이들이 호남·영남 출신이냐에 따라 정당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사상,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하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 줄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로 토론에 참여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동서통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서로 나누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지역주의 완화라는 정치적 명분과 (여야가) 정치적 이득·손해를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정치적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은 정치적으로는 반으로 갈려져 있고 정치 지형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