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검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의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내일(6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참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 위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된 지 일주일이 돼가지만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전체회의에 합의 상정된 지 내일로 7일째”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1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6%가 50억 클럽 특검에 찬성했고,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73.3%가 찬성했다”며 “국민의힘을 자처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의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단독 소위’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3일 본회의에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주 초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까지 끝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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