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3일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한 장관은 ‘헌재 결정이 반대로 나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할 생각이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 내로남불”(조수진 의원)이라며 민주당과 헌재를 공격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무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각하한 것은 한마디로 축구선수가 아닌 사람이 왜 축구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한 것”이라며 “한 장관은 헌재가 참견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법질서를 교란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헌재 결과가 4 대 5(각하)가 아니라 5 대 4(인용)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퇴할 생각이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내가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헌재 결정에 동의할 수 없지만 존중은 하겠다”고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동의 여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는 “제 판단은 많은 국민들의 판단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유효하다’고 한 대목도 공격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절차는 위헌·위법하지만 (내용은)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을 냈다”, “(이런 판단에) 국민들이 열패감을 느낄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존폐 위기에 있다. 국민을 위한 헌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라며 헌재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문제를 알았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몰랐다. 이걸 알았으면 인사검증을 통과시킬 리 없다”고 말했다. 전 정부 탓도 빼놓지 않았다. 한 장관은 “정순신 실명을 검색해도 판결 정보 검색 시스템에 나온다”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안 해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