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 소집된 1월 임시국회(1월9일~2월8일)가 개회 열흘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안보위기 대응’을 이유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소집 요구서에서 △민생·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질문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제외하고는 19일 현재까지 소집요구서에 담긴 일정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달 9∼10일 계획했던 안보·경제 긴급현안질문은 무산됐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의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신 여야는 ‘소관 상임위 현안질의’에 합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7일 열렸지만 박진(외교부)·권영세(통일부) 장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 국외순방 수행을 이유로 불참해 맹탕으로 진행됐다. 19일 예정됐던 국방위 전체회의도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진척이 없다.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등 지난해 효력이 사라진 일몰법 논의를 위한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 통과된 것이 거의 유일한 ‘민생입법’ 성과다.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은 사실상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2∼21일까지 8박10일간 동남아 순방을 떠났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 조사가 임박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해 국회를 비웠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내걸고 연 임시국회가 양당의 무신경 탓에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애초 임시국회의 의지가 없었던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소집 요구서까지 제출했던 민주당 역시 ‘방탄국회’의 오명을 자초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