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출산 때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효과나 정책 중복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려하는 나 부위원장은 정부 기조와 다른 정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충돌하며 부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국무총리도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해소 대책을 만류했다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안(청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주택 대책 등을 언급하며 “(나 부위원장 주장대로)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보복성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걸(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제한)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에 ‘중국 정부에 우리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지 충분히 해명을 해줘라’라고 했다”며 “(중국과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도 축소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이 ‘보복 조처’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 총리의 발언은 ‘양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만큼 보복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저 양반(교육감 후보)이 무슨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깜깜이로 찍는다”며 “아예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덜 정치적이지 않겠냐는 논리도 있지만 위선 같다”고 했다.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신년회를 겸해 열렸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개각 필요성에 대해 “저보고 어느 쪽이냐 하면, 개각 가능성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했다.

또 올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추경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봐야겠다”며 “(추경을 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쯤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