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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 대통령, 이상민 28일까지 파면하라” 민주당 최후통첩

등록 2022-11-25 14:36수정 2022-11-25 17:23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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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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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상규명 뒤 책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발생 한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뒤 책임 묻겠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거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참사 발생 한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파면에 대해 분명한 조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때까지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까지는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진상에 맞춰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28일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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