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 감사원은 왜 감사하지 않고, 검·경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며 “자기편이라고 봐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가 확정된 법률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며 “(레고랜드 사태는) 감사원과 검·경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말미에 “당 차원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실태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같이 논의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당 차원의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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