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듭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마 한 (퇴진집회에서) 3만명 정도 모였다고 해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회가 지속되고 윤 정부의 무능과 거짓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면 점점 수가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특히나 다음 번 총선, 22대 총선이 임박해지는 내년 여름 이후, 가을 정도면 그런 분위기들은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통치’가 “확실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의 용기를 지지하며”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용기를 폄하하며 잘못됐다고 한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한다”며 “국민이 저항하는 자리에 함께 선 김용민 의원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저부터 그를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위헌적인 시행령’을 만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확실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정도면 ‘법맹’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김 의원이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며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선동에 나서고,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반헌법적 망동을 방기하며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다시 촛불…‘윤석열 정권 퇴진’ 행진 10월22일 열린다 [포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2/1004/20221004502135.jpg "다시 촛불…‘윤석열 정권 퇴진’ 행진 10월22일 열린다 [포토]")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21/53_17058302716549_20240121501908.jpg "[사설] 끝없는 ‘감세’, 재정준칙 깨고 재정운용 ‘날림’ 치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