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줍줍] ‘망 사용료 의무화’ 누가 이득을 보나…국감서 따져본다

등록 2022-10-08 11:00수정 2022-10-08 18:04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이후 유튜브도 ‘망 중립성 보호’ 캠페인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가 정치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망 이용료 의무 부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며 논의가 오갔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줍줍>에서 확인하세요!

박승연 피디 ye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