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국내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위치의 화질 제한 이후 유튜브도 ‘망 중립성 보호’ 캠페인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가 정치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망 이용료 의무 부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리며 논의가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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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연 피디 ye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