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 대책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와 하천 범람 탓에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졌다.
당·정은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침수 차량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금융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 (태풍 힌남노 여파로) 침수 차량이 약 7천대 정도 되는데, 조속한 보험(금) 지급 지원을 말씀드렸다”며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태풍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포항시에는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의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을 정부가 70%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소하천정비법과 재난 대응 규범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4대강과 달리) 소하천은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정비법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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