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정치적 상징성을 띤 강 대 강 대응책을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선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실시한 뒤 미흡하면 특검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기류였지만,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뒤 강경론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해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아무개씨에게 “네달가량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위탁 관리시켰는데 손실이 나서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이 아무개씨)하고 절연했다”며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등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보도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대선 기간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와의 견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 9일 끝나는 대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연장하려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검찰 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는 실현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형사고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어 퇴임 뒤에야 수사가 가능하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이) 격앙됐다고 해도,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특검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전념할 뿐”이라고 반응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