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5명이 서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대책 공백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지인 아들과 친척 등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한 채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여야 협의로 조사위를 구성해왔던 만큼, 조사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구중궁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 실천을 졸속으로 폄하한 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며칠 뒤면 결산 심의와 현안 점검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돼 있다”며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소모적 논쟁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며 “민생을 돌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주당이)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