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환경노동위는 2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의 육탄 저지를 뚫고 비정규직 관련 3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후 늦게 `긴급소집'된 이날 회의는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회의실 점거를 막기 위해 상임위 단위에서는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 질서유지권이 발동됐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민노당 의원ㆍ당직자와 국회 경위들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통외통위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을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 환노위 전체회의 긴급 소집 =

0...이날 전체회의는 개의 예정 1시간30분 전인 오후 5시30분께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팩스와 전화로 긴급 통보해 소집됐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긴급회의 소집과 함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국회 경위 60여명이 오후 6시께부터 환노위원장실과 전체회의실을 겹겹으로 감쌌다.

이에 뒤늦게 전체회의 소집 소식을 접한 민노당 의원 7명과 당직자 70여명이 회의장으로 몰려들면서 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앞서 민노당은 수차례 전체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지만 이날 저녁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었던 만큼 방심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자책성 분석'도 당내에서 회자됐다.

= 우리-한, 뒤늦은 실랑이 =

0...질서유지권 발동까지 해놓고도 전체회의는 개의 예정시각인 오후 7시를 훨씬 넘겨서까지 열리지 못했다.

파견 근로자의 고용 연장 조건을 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뒤늦게 의견 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당 측은 합법 파견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현행법대로 고용 의제(고용이 된 것으로 본다)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은 불법 파견과 마찬가지로 고용의무(고용을 해야 한다)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경재 위원장 등은 "법의 일관성을 위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고용 의무로 하자"고 했고,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경영계도 동의한 현행법 조항을 굳이 고쳐 법을 개악했다는 소리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양당은 1시간 30분간의 진통 끝에 한나라당 안대로 합법과 불법 파견을 가리지 않고 고용이 만료됐을 경우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 민노 의원 저지 뚫고 개의 =

0... 8시30분께 이경재 위원장은 위원장실 한쪽 구석으로 양당 간사와 간부급 경위를 불러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다. 전체회의 개의를 위한 신호였다.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 흩어져 있던 민노당 의원들도 일순 긴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소회의실을 통해 전체회의실로 들어가려던 이경재 위원장을 막아선 채 "오늘은 그만하시죠"라고 말했다.

이어 곧장 경위들이 이 위원장을 경호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현애자 심상정 의원 등도 소리를 지르며 가세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분만에 이 위원장과 환노위원들이 전체회의장에 들어갔고, 환노위원인 단병호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노당 의원들은 결국 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단 의원은 위원장석 책상을 꽉 붙잡고 "3월달에 하자"며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결국 경위 5명이 달라붙어서야 단 의원을 위원장석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 단병호, 끝까지 항의 =

0... 이경재 위원장은 단 의원이 자신의 자리로 끌려가자마자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를 선포했다.

단 의원은 책상을 집어차며 계속 항의하는 바람에 법안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 경위 5명에 의해 손발을 잡힌 채 있어야 했다. 단 의원은 그러나 법안처리 경과 보고와 제안 설명 등을 하는 동안 "소수 의견이라고 이렇게 폭력으로 뭉개도 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다.

결국 비정규직 3법은 약 20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단 의원은 울부짖는 목소리로 "나를 제명시키라"며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단 의원은 또 우리당 의원들을 향해 "언제부터 당신들이 다수당이어서 힘으로 했느냐"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6명 가운데 우리당 7명, 한나라당 4명, 민노당 1명이 참석했으며 유일하게 표결에 부쳐진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10, 기권 2표로 통과됐다.

= 회의장 밖 아수라장 방불 =

0... 법안이 처리되는 동안 회의장 밖은 국회 경위들과 민노당 당직자, 취재진 등 200여명이 한데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민노당 당직자들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밀실야합 중단하라', `날치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려 했지만 국회 경위들의 저지에 밀려 뜻을 이루진 못했다.

또 서로 밀치고 밀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멱살잡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장 밖의 TV를 통해 비정규직 안건이 통과됐다는 이 위원장의 목소리와 의사봉 방망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노당 당직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회의장 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결국 비정규직 3법이 다 통과되고 8시57분께 이 위원장의 산회 선포가 이뤄지자 민노당 당직자들은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자세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나섰다.

일부 당직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개혁 사쿠라 자폭하라"는 구호 속에 회의장 안의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회의장 문을 막아섰다.

==한,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선회 배경 논란 =

0...한나라당의 방향선회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노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지난 22일의 야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한나라당이 합의정신을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이날 탈당한 자당 소속 최연희 의원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 비정규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된다. 설령 우리가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해도 그 파문이 쉽게 가라 앉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환노위원장도 "당 지도부는 최연희 의원 사건을 감안해 오히려 며칠 늦추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어차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류지복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