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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가운데)이 27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막으려 하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맨 왼쪽)과 경위들이 단 의원을 끌어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환노위 질서유지권 발동
이르면 오늘 ‘파업돌입’ 선언
이르면 오늘 ‘파업돌입’ 선언
1년4개월 동안 논란을 빚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안 저지와 총파업 투쟁을 선언해 큰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해 10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 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은 정부안(3년) 대신 현행대로 2년으로 했다. 합법 파견 기간이 끝난 뒤와, 불법 파견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비정규직 법안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단병호 의원 등 일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장에서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두 보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강행 처리한 비정규직 법안은 대한민국을 임시직, 계약직의 나라로 만들어 참담한 비정규직 시대를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노·사·정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투쟁에 들어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월1일에는 비정규직 날치기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그러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노·사·정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투쟁에 들어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3월1일에는 비정규직 날치기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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