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TF)’가 새달 10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티에프 ‘조기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정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혼선이 빚어지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다.

티에프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대선 전날(3월8일) 발생한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과 2019년 6월15일 발생한 ‘북한 어선(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북송’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꺼내들어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반인도적인 ‘북송’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엄포와는 달리, 티에프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우리 위원회가 만 2주 동안 운영해 정리할 때가 됐다”며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티에프 쪽은 활동 조기 종료를 검토하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가동’을 들었다. 이유동 티에프 대변인은 “국방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어서 (한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티에프를 주도해온 한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리한 의혹 제기로 헛발질이 이어지자 서둘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과 태 의원은 최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소재로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반인도적인 ‘북송’ 문제를 부각하려 했지만, 통일부·국방부 장관마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티에프 회의에서 ‘북송된 어민 2명의 실제 직업은 탈북 브로커로,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흉악범일 개연성도 크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됐다. 태 의원도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당시 북송 승인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개문하라고 지시한 건 팩트가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을 통한 건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