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표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보는 시각과 학술에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에 첫 등판해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박 부총리의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를 방불케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 부총리는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행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야당은 박 부총리가 ‘부적격’ 국무위원이라고 보고 교육과 관련한 정책질의 대신 도덕성과 관련한 신상 질문에 집중했다. 박 부총리는 앞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돼 한국행정학회(2011년)와 한국정치학회(2012년)에서 잇달아 ‘투고 금지’ 처분을 받는가 하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에게 “표절 등 의혹이 있는 연구물을 교수임용 평가,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윤리위원회(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다”며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다”며 당시 관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아들이 ‘불법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에 입시 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갔다. 서 의원이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 보신 적이 있냐, 없냐”라고 거듭 묻자 박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사안을 교육부가 조사하면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를 보고받는 상황이 생기는데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고등학생 입시 관련 자료는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안다”며 뭉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박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한 총리는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만으로 자진사퇴했는데, 박 부총리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질타에 “저희가 박순애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절차를 밟은 건 교육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봤을 때 박순애 부총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공영방송 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한다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위협이 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