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벌 총수를 필두로 사면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에 견줘, 적극적인 태도를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8월 가석방돼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신동빈 회장도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케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첫 특사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 사면론을 띄워 여론을 살핀 뒤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22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기자 물음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다.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