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친척이라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능력을 봐야 한다”며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야당은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공약과 정반대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부정 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6촌 동생, 지인 자녀들의 대통령실 근무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지인 채용이 정당하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채용 대상자가) 그런 자리에 적절한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친인척도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실에) 임명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동선을 사전답사하는 등 대통령 일정에 민간인 지인이 참여한 과정에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고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총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문을 집중했지만 박 장관은 “(신씨가) 사전답사를 갔던 것은 모른다”고 하는 등 ‘모르쇠’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고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신씨가)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장관이) 명단도 보지 않고 결재를 했다는 말이 된다”고 추궁하자, 박 장관은 “제가 결재를 했지만 거기 있는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보안사항”이라며 “신씨에게서 보안각서를 받았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은 “확인을 해봐야겠다. (제가) 직접 보안각서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신씨에게서)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