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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용우 “대우조선 법대로 한다고? 검찰총장 하는 게 맞다”

등록 2022-07-19 10:31수정 2022-07-20 15:45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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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원, ‘공권력 투입’ 시사에 비판
“거기에 법 갖다 대면 갈등만 더 깊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사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정치로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법에 따라 하겠다 하면 검찰총장을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처 움직임에 대해 묻자 “그 발언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어 “거기다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에 나서는 데 대해서도 “일부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관념적으로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과 ‘재정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줄이겠다’ 이런 상태는 두 개가 모순된다”며 “둘 다 하겠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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