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태도여서 제명 뒤에도 ‘장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의총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7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제명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전례를 보면 징계절차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리특위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9∼10월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건의’ 판단은 1년이 넘게 흐른 지난 1월에서야 이뤄졌다. 이후에도 윤리특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직도 징계절차가 공전하고 있다.
강력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1991년 윤리특위 설치 뒤 현재까지 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한 경우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과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심학봉 전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두 의원 모두 징계안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원직 제명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는 바람에 징계 수위가 ‘30일 출석정지’에 그쳤다. 심 의원은 징계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스스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며 향후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다툴 뜻을 표시했다. 한 당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방선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박 의원이 피해자와 장기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악몽”이라며 “당으로서는 2차 가해를 철저히 단속하고 징계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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