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권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인 10일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는 데다 사전 검열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엔번방 사건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엔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엔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이날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인 카카오·네이버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이 적용됐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다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 사전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 엔번방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안 후보도 페이스북에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고 적었다. 또 “엔번방 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한 끔찍하고 추악하며 잔인한 최악의 성범죄다. 이러한 범죄를 뿌리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범죄를 빌미로 국민을 감시하는 법안을 만들어 권력 강화의 도구로 삼은 권력을 비판한다”고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 대화방이 아닌 카카오톡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필터링 대상도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텔레그램 등 사적 대화방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사전검열 우려 때문 법 적용 범위를 좁힌 결과였다. 또 ‘불법 촬영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보와 변형물로 한정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