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8일 차기 정부의 ‘예산운영 혁신’을 주장하며 사실상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유지했던 전통적 감세 카드 대신, 조심스레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조세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0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조세정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제 당국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율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가세를 올린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주택 세제와 관련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다.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전면 재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표 떨어질’ 증세 공약을 내세울 순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상의 증세론’이다.

‘윤석열 선대위’ 전권을 쥔 김 위원장이 첫 행보로 사회보장제도 확립, 양극화 해소 등 ‘김종인표 약자와의 동행’ 의제를 풀어나갈 기틀을 잡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한 유승민 전 의원과 토론하며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했지만 “(만약 올려야 한다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 후보가 지난달 5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1000조원이 넘는 국가 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며 과도한 국가 채무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주장해온 터라 결과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김 위원장 주장에 발을 맞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한쪽이 ‘감세’ 카드를 쓰면 다른 쪽도 전략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양쪽 모두에서 ‘재원 조달’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이라며 “유권자들이 부담과 혜택을 따져가면서 투표할 수 있기에 좋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