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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갑론을박 알지만…국회에서 ‘기본주택’ 논의해달라”

등록 2021-11-17 11:16수정 2021-11-17 11:39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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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표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본주택을 대통령 임기 안에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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