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안’을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천 방안을 찾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이 아닌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체 지출 구조조정이나 추가경정예산 재편성을 통해 공약 실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년 예산 추계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이고 집권하게 되면 현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취임 뒤 100일 이내 50조원을 집행하겠다’는 공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100일이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 추경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도 강행 처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 우리 당의 입장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후보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조원과 희망지원금 43조원 등을 합해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부연설명했지만 재원 조달 문제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 행사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지수화, 등급화를 통해 (계산)한 것이 40조원이 조금 더 들어간다”며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공용제한’이라는 개념에서 헌법 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는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절벽으로 떨어졌다면 우리가 그 분들을 또 다른 예산을 통해 복지 수급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먼저 확실하게 지원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려는 걸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