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양당 후보가 본격적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적었다. ‘윤석열 후보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가 글의 제목이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윤 후보의 전날 가락시장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며 윤 후보가 강조한 손실 보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증액,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꾸러미 정책으로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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