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더 줘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 제안이 있었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것”이라며 “거기는 더는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라고 했다. 올 예산 범위 안에서는 재난지원금 여력이 없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터라 여야가 별도의 합의를 해야만 재난지원금 세목 신규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처 때문에)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려는 여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 (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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