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총리실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약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이면서 동시에 대선 국면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흔들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총리실 관계자는 2일 <한겨레>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한 일, 못한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과제 등을 일종의 행정 백서처럼 정리하고 있다”며 “각 캠프에서 보고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거나 ‘이것은 방향이 잘못됐으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에이4 10~20장 분량으로 작성된 이 자료를 현재 총리실이 취합 중이다. 총리실은 자료 종합을 마치는 대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과거 대선을 보면 각 캠프에 몸담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에 공약이 될 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주문하거나, 반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특정 캠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줄을 서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임기 말 공직사회의 음성적인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해 총리실이 부처의 정책적 고민을 모아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 후보들에게 산자부가 희망하는 공약을 여러 경로로 전달해야 한다’고 내부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질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실무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말이 담겨 관권선거 논란이 거듭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여성가족부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정영애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가부가 정리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총리실이 준비하는 행정백서에 쓰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