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로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고 민주당은 갑작스런 제안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대 생활체육인 여성들과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격려드리고, 골목상권도 살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며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이날 제안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논의가 이뤄진 제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당내에서 의논을 해보겠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강한 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줄어들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대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기조를 정한 만큼, 조만간 본격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을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된 듯이 표를 매수하겠다는 ‘아무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후보의 ‘100만원 재난지원금’ 언급에 대해 “빈부격차, 소득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발상은 무책임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민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듯 하는 꿀 단지가 아니다”라며 “의료 인력과 공공인료 확충 등 위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우선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조윤영 송채경화 임재우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