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 ‘남북군사합의 파기’ ‘사드 3불 정책 파기’ 등 과격한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공약 선명성을 높여 정통 보수 지지층을 사로잡겠다는 계산인데, 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불로소득 환원 등 오랜 시간 논의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외교대전환’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 우선’의 대원칙 아래 한-미, 한-중, 한-일 등 무너진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주요 7개국(G7) 도약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구상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 홍 의원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북 국방 정책 대개혁’ 기자회견에서도 “취임 즉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확장 억지 강화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국제 사회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원칙이 기본인 미국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홍 의원은 이날 대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굴절된 비정상적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2017년 10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한 뒤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 쪽 우려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사드 3불 약속’을 공식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의원의 ‘우클릭’ 행보는 경제 공약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는 지난 25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보유세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앞세웠다.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서울 도심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홍 의원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를 위한 협약을 깨놓고, 또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핵무장을 주장하며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를 공약한 홍준표 의원은 ‘산재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라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노동자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