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오른쪽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 지도부는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유감 표명이 잇따랐다. 노씨 국가장이 전두환·이명박·박근혜 등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이날 <한겨레>에 “국가장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위 내란수괴 혐의를 받았고 국가권력을 국민들을 살상하는 데 사용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도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인데 국가장을 치르면 광주시청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역사적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며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국가장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80년 오월의 진상규명도, 사과도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전두환씨에게 국가장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조문을 마친 뒤 “전두환씨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전두환씨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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