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당은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명의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 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및 공무상 비밀누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횡령·배임 의혹 등이 명시됐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해당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등이다.
두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 동의를 촉구하며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이 지사 발언을 겨냥해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검과 국조 요구서를 저희가 제출했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부지 수용과 인허가로 부리게 하고, 돈은 뒷문 투자자가 가져가게 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로 뒷문으로 빼돌려진 공공개발이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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