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첫 회의를 열고 회의 일정과 의제 선정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보도에 의한 피해구제’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초점을 맞추며 이견을 재확인했고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8인 협의체 국민의힘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회의는 평일에 매일하기로 했다”며 “(9월26일까지) 2~3 차례 공청회 형식으로 언론중재위와 언론, 허위보도 피해자, 법원 등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현안은 9일 열릴 두번째 회의부터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할 의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고의 · 중과실 추정조항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 등이 선정됐다 .

첫 회의에서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언론 환경을 ‘우물물’, 인터넷 시대의 언론 환경을 ‘상수도’에 비유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우물물을 먹던 시대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니 상수도 물을 먹는 국민 입장에서 엄청난 걱정이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안이 자칫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진짜뉴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국민의 피해 구제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균형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외부 전문가도 소신에 따라 말해야 하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합의된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상정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종민 의원은 “(기존 법안을 수정) 안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합의안, 수정안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전주혜 의원은 “합의된 수정안을 목표로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위원인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국민의힘 위원인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