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해 국회에 ‘위드코로나특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의 사죄를 요구하며 ‘검찰개혁 시즌2’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에 대비한 ‘국회 인구위기대책 특위’도 함께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이 전략의 세 축으로 경제 대(大)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꼽았다. 지난달 2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제안한 바 있는 ‘경제 대화해’ 정책은 국민신용회복을 위한 이자감면 등 정책금융 확대와 생계형 범죄 사면이 뼈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회경제적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위해서는 당내에 ‘지역성장동력티에프(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연설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개혁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상대적으로 이슈에서 멀어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날 첫 회의가 예정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될 언론중재법 외에 1인 미디어 규제, 공영방송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체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