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여어 ‘언론중재법 8월 국회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를 해치는 법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을 8월 내 통과시킨다는 원내대표단 입장은 불변”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신중론·속도조절론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등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퇴행시키는 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직전에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 의원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피피티(PPT)를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이소영·장철민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주에 당장 처리하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법안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다수가 전달했다”며 “1인 미디어 관련 법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언론중재법 찬반 인식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갔다고 한다.

언론·시민단체의 강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언론중재법 논란이 확산되면 자칫 임기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와이티엔>(YTN)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선의로 겉포장했지만,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