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정세균 후보가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행정고시 폐지 등 공공 부문 개혁 공약을 내놨다.
박용진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부문 직무급제 전환 △원격진료 확대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단, 통합 이전의 가입기간은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국민연금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정규직 기득권 타파를 위한 직무급제 전환도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사 기득권 타파’를 위해 비대면 원격진료 확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호봉제 폐지, 5급 행정고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학 폐지 등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행정고시·경찰대학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 후보는 5급 행정고시 폐지 공약에 대해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경제력이 없으면 고시 준비가 어려워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장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하여,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